2019. 11. 29(금)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1.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11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농업관련 투자확대와 농업보조금의 투명성·농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수도작·원예·특작·축산·산림·유통·식품가공 분야의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 사업 등

다. 이차보전금 지원 한도 및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융자금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10년 이내

라.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부정한 방법 등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농업분야에 투자확대와 농업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 “농업인”, “청년농업인”, “농업법인”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대상 및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전액 지원토록하며, 이차 보전금 지원은 “3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급방법과 이차보전금의 지원중지는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시 중지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농업·농촌의 자립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농업에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차액을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중 제정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정읍시에서 2014.12.19일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우리시 제정 조례안과 내용이 다르며, 조례안 제5조의 이차보전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봉화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영주시에서는 이자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으며, 6쪽부터 17쪽까지의 각각의 자치단체 조례 등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향후에는 제정조례안은 10일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전국 250여 지방자치단체중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3곳이며 이중 5개 자치단체가 융자금 이자 보전금 지급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 농업융자금 이자 보전금 지급 조례(5개 시군)

: 봉화군, 안동시, 영암군, 영주시, 청송군

·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 문경시(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배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안동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 2015.01.01.]

(　　제정) 2010.12.31 조례 제 809호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992호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정과   연 락 처　:　840-62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저소득 농촌·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①보조금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경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2.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등 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축협에서 취급하는 자금.

②제1항의 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

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사슴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두,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 초과

제3조(자금유형) 보조금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 및 횟수)  보조금 지원은 각 자금 유형별로 1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비율)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보조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 분기말 대출현황과 농가별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조서를 안동시에 통보한 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다.

3. 안동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시기)  보조금 지급 시기는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대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농업 융자금 이자부터 적용한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 2015.01.01.]

제정　2003.04.21 조례 제0437호
(일부개정) 2004.12.30 조례 제0497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0684호 (영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2.09.27 조례 제819호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907호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정과수과   연 락 처　:　054-639-7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고 농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개정 2012.09.27>

1. 수도작,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 원예 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

3. 농.축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4. 그 밖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해당되는 사업.<신설 2012.09.27>

제3조(자금유형 및 지급제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 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보조사업 등에 의해 농업인 이자부담율이 2% 미만인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보조금 지급을 배제한다. <개정 2004.12.30>. <개정 2012.09.27>

제4조(이자지원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 경영자금은 매년, 그 밖의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개정 2012.09.27>

제5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이자보조 상한선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09.27.>

1. 이자보조 비율 :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이자보조 상한선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금액은 매년 농가당 500,000원 이하로 한다.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영주시에 통지하고, 매반기말 영주시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지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

3. 영주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 연말 이자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농가에 계좌입금<개정 2012.09.27>

제7조(이자보조 시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시기는 연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9.27>

제8조(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납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09.27>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01.09, 2014.12.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 2015.08.12.]

(　　제정) 2009.06.02 조례 제1760호
(일부개정) 2015.0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친환경농정과   연 락 처　:　870-62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기 정착과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청송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을 위해 청송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 기한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1.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원예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자금

제3조(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한다.

제4조(이자지원 기준)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장기성 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이내로 한다.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과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농가에서 상환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청송군에 통보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기일까지 이자 전액 납부

3. 청 송　군 :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6월말까지 발생이자는 7월말일까지, 12월말까지 발생이자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제7조(협약체결)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결정한다.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6.2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농업융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 2014.12.19.]

(제정) 1999.11.22 조례 제 414호
(일부개정) 2006.05.24 조례 제 744호
(일부개정) 2014.12.19 조례 제1219호 다른 조례의 개정(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　:　농업정책과   연 락 처　:　539-61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개정 2006.05.24>

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

3.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사업

제3조(보조금 추천신청)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보조기간)  보조금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정읍시·융자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부담비율은 정읍시와 금융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 2018.11.16.]

(제정) 2018.11.16 조례 제2169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축산과농정기획담당    연 락 처　:　054-680-63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영양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기한까지 이자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1. 농산물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자금

4.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농·축산경영자금

제3조(자금의 유형 및 이자지원 융자금의 한도)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으로 한다.

1. 농ㆍ축산경영자금: 농가당 1,000만원 이내

2.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 이내

3. 농업종합자금: 농가당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로 하되, 융자금 전액(이자 포함)을 상환하였거나 최초 융자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 추가 지원된 융자금

② 제1항의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

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사슴 300두, 돼지 1,000두, 염소 700두, 가금 30,000수, 양봉 700군 초과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보조 비율: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

2. 이자보조 상한선: 매년 농가당 200만원 이내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매월 대출 내역을 영양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영양군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보

2. 대출농업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납부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

3. 영양군: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년말 이자납부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해 1월 30일까지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

제7조(협약체결) 제6조에 따른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결정한다.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영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169호, 2018.1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시행 2018.01.08.]

[1997.10.27 조례제0222호]
개정 1998.04.01 조례제0283호
개정 2003.12.18 조례제0502호
(일부개정) 2008.05.13 조례 제0691호
(일부개정) 2014.08.04 조례 제957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일부개정) 2016.06.07 조례 제109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
(일부개정) 2018.01.08 조례 제1191호

관리책임부서　:　기술지원과   연 락 처　:　054-550-82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8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5.13., 2018.1.8.>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4.1., 2016.6.7.>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8.>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4.1.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2.18.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5.13.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8.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8.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